<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에 즈음한 사법부 규탄 성명서> 남성만의 이사회를 용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세현)는 2026년 2월 27일 KT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성(性)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KT 이사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단순한 기업 분쟁 […]
올해는 KT가 완전민영화 된 지 24년째 되는 해이다. 통신민영화 후 24년의 과정은 불법경영의 과정이었다. 통신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 그리고 이들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해 주고 반대급부로 엄청난 성과급을 챙긴 경영진들이며, 반대로 최대 피해자는 높은 통신요금에 허덕이며 살아온 국민들이고 수만명이 강제로 퇴출되어 죽음의 행렬을 이어온 노동자들이다. 그 동안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가 2013년부터 13년째 추진해온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간략히 […]
(단독)”3100억 허공에”…KT, 르완다 법인 전액 손상처리 르완다 정부 정책 변경에 LTE 독점권 취소…KTRN 사업 기반 붕괴 망 구축 이후에도 적자 지속…10년 누적 손실 3113억원 사업성 악화되며 투자금 전액 손상 처리 결정 2026-03-06 19:08:42 ㅣ 2026-03-06 19:08:4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글로벌 영토 확장을 목표로 KT가 추진했던 르완다 사업이 수천억원대 손실을 남긴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르완다 정부의 정책 […]
<KT 이사회 불법 결의 사건 즉시항고 및 본안소송 제기 입장문> 사법부가 대기업 불법 이사회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 정관위반·법위반을 외면한 법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본인은 오늘(3월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가처분 기각이 아니라 정관 위반과 법률 위반이 중첩된 대기업 이사회 절차를 사실상 […]